경찰, "남양유업 임신 포기 각서" 국감증언 직원 무혐의

경찰이 입사 당시 임신 포기각서를 쓰게 했다고 국정감사에서 증언한 남양유업 직원이 고발당한 건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3월 28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직원 최 모 씨를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 포기 각서를 쓰게 했다는 건 주변에서 떠돌던 말을 사실로 믿어서 한 것일 뿐 사실인지 확인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 발언이 사적인 내용일 경우 명예훼손 여지가 있다고 봤지만, 국감에서 공익을 위해 발언한 점을 고려해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대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 씨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입사할 때만 해도 회사가 여성 직원들에게 임신 포기 각서를 받았다고 말했고, 남양유업은 최 씨가 허위사실을 언급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