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동훈 美 출장비 내역 공개 거부..."국익 해칠 우려"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경비 내용을 밝히라는 시민단체 대표의 정보공개 요청을 국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출장비 4천8백여만 원의 집행 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어제(22일)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통보문에서 해당 집행내용은 정보공개법상 국가 안전보장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라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도 장관 출장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같은 사유로 공개되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하 대표는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지난 1월 이후의 법무부 장·차관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추가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 6월 29일부터 7박 8일 일정으로 미국 세계은행과 FBI, 연방 법무부, 유엔 본부 등을 방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