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 모녀 사건 계기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점검

정부가 최근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 전반을 점검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 이후 마련해 확대해오던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종합대책을 재점검해 안타까운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취약계층의 연락처 연계, 복지정보 안내, 홍보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은 "전입 미신고 등으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연락처 등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행안부 등과 협의해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원 세 모녀는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행정복지센터 상담이나 복지급여를 신청한 내역이 없었지만,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제공한 34종의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 포함돼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화성의 담당 공무원이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세 모녀는 주소지에 살지 않았고, 실제 거주지인 수원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수원시도 해당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회의에서 범정부적 대책 방향을 논의한 데 이어 내일(24일)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에서 입수하는 위기정보를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늘리고, 장기연체자 등까지 발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