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근본 원인은 정규직 과보호·연공 임금체계"

정규직 과보호와 연공형 임금체계가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인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오늘 서울 로얄호텔에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노동법학회 등 노동 3대 학회 주최로 열린 '디지털시대, 일하는 방식의 새로운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임금을 인상한다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이런 방향의 정책을 실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교수는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 즉 정규직 과보호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며 "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 문제가 비롯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 "개인의 성과와 기업의 실적이 보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며 "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같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