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학생' 지원 체계 통합한다...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청이 지원

정부가 경제나 학습, 정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 제정에 나섭니다.

교육부는 현재 부서별로 흩어져있는 10여 개 지원 사업을 통합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마련해 당사자의 신고나 지원 요청 없이도 조기에 다각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제정될 법안에는 복지부의 학대 우려 아동 정보와 학생 지원 이력 수집의 근거와 함께, 현재 여성가족부 담당인 학교 밖 청소년을 교육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오늘 교육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업별로 칸막이를 풀어 사각지대나 중복 지원을 막고, 분절적인 관리가 되지 않도록 법을 제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