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21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재훈 경기도의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오늘 1부는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오늘은 사회복지사이자 도의원으로서 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사회복지사 처우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재훈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김재훈): 안녕하세요. 김재훈 의원입니다.
◇ 이현웅: 의원님 출근 잘 하셨습니까?
◆ 김재훈: 예. 잘 했습니다.
◇ 이현웅: 그쪽은 눈이 덜 내렸나요?
◆ 김재훈: 예. 지금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 이현웅: 지금 막 내리고 있군요. 퇴근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의원님은 어떤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 김재훈: 저는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비롯한 두 명의 부위원장이 있는데요. 저는 국민의힘 쪽의 부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의 예산결산이 다행히 잘 지나서 경기도에는 예산이 33조, 도청에는 25조에서 55조 되는 예산이 이번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 이현웅: 걱정하는 시선도 꽤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래도 잘 통과가 된 것 같네요.
◆ 김재훈: 예. 다행히 잘 되었습니다.
◇ 이현웅: 다행입니다. 의원님 경력을 보니까, 안양시사회복지협의회장 그리고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이사를 역임하셨고, 사회복지자격증도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자격증들이 있는 겁니까?
◆ 김재훈: 제가 자격증이 많이 있다고 해서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한 건 아니고요. 제가 각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 맞게 전문성을 갖춰야 되니까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 이현웅: 실제로 이런 자격증들이 일하실 때나 의원 활동하실 때 도움이 되십니까?
◆ 김재훈: 제가 현장에서 일하던 것하고 또 전문성을 갖추고 도의회에 들어온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이현웅: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 김재훈: 지금 장애인에 관한 것, 노인에 관한 것, 아동에 관한 것은 현장에서 다 제가 몸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과 견해를 가지고 단체나 협회를 만나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분야가 굉장히 넓어지고 폭도 넓어졌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해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회복지사로, 또 사회복지 전문가로 현장에서 많은 일을 하시다가 의회로 입성하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 김재훈: 저는 청년 시절부터 사회생활을 거의 대부분 사회복지 쪽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복지 업무를 하면서 제도 개선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이유로 경기도의원이 되면서 경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사무를 관할하는 경기도의회의 보건복지 의원이 되고 싶었는데 그 이후로 하게 됐습니다.
◇ 이현웅: 혹시 사회복지사로 현장에서 일하실 때도 이런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내셨나요?
◆ 김재훈: 저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의 이사로도 재임했지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또 경기도장애인협회, 이렇게 경기도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협회와 제도 개선 등에 있어서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경기도의원이 된 이후 이러한 경기도 사회복지 관련 협회장님들과 경기도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단이 만남을 주선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경기도사회복지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있었고. 또 사회복지 역량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고수입 현실화, 경력 인정, 이런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개선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아무래도 사회복지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누구보다 우리 의원님이 이해를 잘 해 주실 테니까 더 많이 요청하실 것 같아요. 목소리 많이 듣고 계시죠?
◆ 김재훈: 예. 많이 듣고 있고요. 또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경기도의회의 장벽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아마 인식하고 계신 계기가 된 겁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제가 본 기사 중 내용이, 자원봉사활동을 3,700시간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었는데 혹시 지금은 더 늘었습니까?
◆ 김재훈: 경기도의원이 되기 이전에는 자원봉사 시간이 3,700시간이었고요. 2018년 2월 23일 이후부터는 제가 사회복지협의회장으로 재임했거든요. 사회복지협의회장에 되면 저희가 자원봉사를 주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자원봉사 시간을 올리지 않고요. 지금은 자원봉사를 많이 해도 시간을 등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한테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격려하고 독려하고 자원봉사를 잘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저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 더 이상” 인상적입니다.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듣고 계신데, 지난주에는 경기도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는 소식도 들었거든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요?
◆ 김재훈: 지난주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님과 노인 건강 증진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발제한 대표의 경우,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 등을 위해 창업을 한 벤처기업가였거든요. 그런데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개인 맞춤형 운동의 경우 비용의 문제가 많이 있어서 노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어서, 이런 개인 맞춤형 노인 건강 증진 운동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노인 복지관 등에서 경기도의 지원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도입해서 운영하게 된다면 경기도 노인 건강 증진에 커다란 기여가 될 것 같아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됐고요. 이 세미나 자리에서 경기도의회의 보건복지위원님들과 경기도노인복지 팀장들이 참석해서 이러한 노인 건강 증진 운동 프로그램이 도입과 확신이 필요한 제안을 해 주었습니다.
◇ 이현웅: 요즘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장수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오래 사는 건 의미가 없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힘쓰시는 거네요?
◆ 김재훈: 네, 맞습니다.
◇ 이현웅: 그리고 그에 앞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토론회'도 있었는데, 저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어떤 건지 낯설거든요?
◆ 김재훈: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만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 이러한 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65세가 도래하면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하는 자격이 됩니다.
◇ 이현웅: 그러면 대상만 다르고 요양보호사와 하는 일은 비슷한 건가요?
◆ 김재훈: 요양보호사하고 비슷할 수도 있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는 개선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지금 많이 미흡하거든요. 제일 큰 것은 요양보호사는 자기 부모와 자식을 할 수 있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다른 분이 해 주셔야 되거든요.
◇ 이현웅: 가족이 못 하나요?
◆ 김재훈: 예. 가족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처우 개선이 많이 미약합니다.
◇ 이현웅: 그러면 가족들이 못 하는 것도 있고, 처우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예를 들어 임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 김재훈: 요양보호사의 시간과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시간도 차이가 있고요. 몇 가지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이현웅: 이 제도가 계속 꾸준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 분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 김재훈: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자원봉사자는 현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진 선물이라고 할 정도로 활동지원사들을 극찬했거든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따라 장애인활동제도를 신청한 장애인 가정에 방문하여 이들의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력이 장애인활동지원사거든요. 그러니까 자격 요건은 우리 성인인 분들이 일정 정도의 교육을 이수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이 가능하고요. 신체 활동, 가사 활동, 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우리가 차별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인데, 아직은 현실적으로 몇 가지 장애물이라고 할까요, 걸림돌들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사분들의 활동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은데, 처우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얘기도 나눠볼게요. "고 신격호 명예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이 신청됐다", 예전에 이런 뉴스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도 성년후견 이용지원 사업이 있다고요?
◆ 김재훈: 예.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거나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일체의 성년후견인 법정지원 제도를 말하고요. 경기도의 경우 이 조례에 따라 공공후견인, 전문가 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홍보 사업,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 등 굉장히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의 경우는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이 성년후견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못 하고요. 경기도 내에 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후견심판 청구지원 상담, 인식 개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으로 양성을 위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저의 편협한 오해일 수도 있겠는데, 뭔가 물려줄 게 많고 재산이 많고 지분 싸움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를 봐왔다 보니까, 일반적인 분들도 이 제도에 관한 관심이 많은가요?
◆ 김재훈: 제도에 관련한 관심은 사실은 지금 말씀했듯이 저희가 지분이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말하는 건 조금 후견인이 잘못된 후견인이 되면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재산을 노리거나 뒤에서 좋은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후견 사업을 하시는 후견인들을 잘 관리하고 저희가 양성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 이현웅: 경기도민의 행복한 노후 준비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김재훈 의원님이신데. 이제 2022년 다 가고 곧 새해가 다가오거든요. 내년에는 어떤 활동 계획하고 계신지요?
◆ 김재훈: 제가 사실은 고령화 사회 때문에 노후준비법을 또 개정하려고 힘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소외된 경기도민에 대한 지원을 위한 노력을 더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수원 세모녀’의 경우 난치병과 생활고를 겪고 있었고, 1만 원대 건강보험료를 수개월 동안 내지 못했고, 긴급복지생계비 지원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견할 수 없었죠.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할 수 있게끔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겠고요. 제대로 포용하지 못하는 경기도민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고, 저도 이런 복지 사각지대의 분들을 한 번이라도 더 만나보면서 올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사각지대를 없애고 빈틈없이 우리가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힘쓰고 계신데, 오늘 얘기 잘 들었고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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