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산정특례에 신규 희귀질환 추가...만성신부전증 적용 확대

내년 1월부터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의 본인 부담 의료비를 낮춰주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 적용 대상에 신규 희귀질환들이 추가되고,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범위도 확대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등 시범사업은 성과 평가를 거쳐 사업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올해 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안건들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42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입원·외래 0∼10%로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범위도 확대합니다.

현재 만성 신부전증 환자는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에 산정특례를 적용받는데, 출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에 투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엔 특례를 적용할 수 없어 당일 무리하게 투석을 하거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투석을 목적으로 실시한 혈관 시술·수술은 당일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정심에서는 올해 사업 기간이 만료되는 9개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신속대응시스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등 8개 시범 사업은 사업 기간을 내년에서 최대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분만 취약지 임신부 재택 의료 시범사업은 참여율 저조 등 실효성을 고려해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더욱 내실있는 모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