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더 내는 건 확실...문제는 더 받나, 덜 받나"

[앵커]
국민연금 개혁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너도나도 개혁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보험료율은 정작 20년 넘게 단 1%도 움직이지 못했는데, 이번엔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는 분석입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41년 적자 전환, 2055년 기금 고갈.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를 손대지 않고 그대로 뒀을 때 벌어질 일입니다.

개혁하자는 목소리는 진작부터 나왔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서 상황이 계속 나빠졌습니다.

정부는 3대 개혁 대상으로 꼽으며 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고, 국회도 재정 추계 시산 결과까지 독촉하며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더 오래, 더 많이 내도록 한다는 방향은 어느 정도 잡힌 분위기입니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59살까지 내던 것을 단계적으로 64살까지 내도록 가입연령 상한을 늘리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세계 최고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를 고려하면 반대할 명분이 적습니다.

[권문일 / 국민연금연구원장 (지난 1일, 국회 제1소회의실) :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노인 1.1명을 생산 가능한 1명이 부양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죠. 이런 나라는 지구 상에 없습니다. OECD 어떤 국가도 이 노인 부양률은 대체로 보면 한 55에서 60%입니다.]

20년 넘게 동결된 보험료율도 올리는 건 확실시되는데 관건은 인상 폭입니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여러 시나리오를 그리며 현행 보험료율 9%를 20% 이상으로 올릴 것을 제안했지만, 국회에선 15% 안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만큼 올리는 것도 사상 최대 인상 폭이라 정부는 조심스럽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 (지난 1월 30일) :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연금 개혁 방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정부 안이 아닙니다. (중략)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 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소득 대체율을 올릴 것이냐 여부, 즉 얼마나 받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더 내게 하는 만큼 더 받게 하자는 '온정'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맞선 형국입니다.

[전병목 /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 (지난 1월 28일 YTN출연) : 적절한 노후 소득을 우리가 국민연금만으로 달성해야 되느냐. 그것은 또 다른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사람들의 근로 유형이라든지 성격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다양하게 다르게 구성될 수 있고요.]

국민연금법이 정한 국민연금 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한은 오는 10월 말.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겠다는 정부가 어떤 개혁안을 내놓을지 벌써부터 그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