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장 많이 겪는 차별은 이동·대중교통...첫 실태조사

국내 장애인 10명 가운데 6명은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가장 많은 차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장애인 219명을 일대일 심층 면접한 결과 60.3%가 '이동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에서 차별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시설물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이용', '문화·예술활동의 참여' 순으로 차별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0년 개정·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실시된 첫 실태조사로, 지난해 5월부터 두 달 동안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 2천여 개소와 장애인 당사자 천8백여 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또한 장애인 219명을 대상으로는 일대일 심층면접을 통해 15가지 차별금지영역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조사 대상 장애인 가운데 3%는 직장에서 해고된 경험이 있었고, 해고 사유는 '경영상의 이유', '업무수행의 어려움' 등이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해고된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기관에서는 해고 이유의 25.6%를 '근무태도 불량'이라고 답했는데 정작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됐다고 답한 장애인 근로자는 4.6%로 그쳐 해고 사유에 대한 사업주와 당사자 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장애 학생의 0.9%는 교육기관 입학거부 경험이 있다고 밝혔고, 입학 거부 기관 유형은 초등학교가 30.8%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중학교 등의 순이었습니다.

입학이 거부됐던 주요 이유는 '장애학생의 교육 진행을 위한 보조기기의 부재'와 '정원 초과 혹은 마감' 등이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 처음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로서 의미가 크다며 조사를 통해 드러난 차별 실태를 정책에 반영해 차별 예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