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정비 추진반' 출범

고용노동부는 오늘 로얄호텔서울에서 '산업안전보건 법령 정비 추진반'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추진반은 학계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안경덕 전 노동부 장관이 좌장을 맡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추진반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크게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반은 우선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근로자의 역할도 명확히 할 방침입니다.

사고를 줄이려면 사업주 못지않게 당사자인 근로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추진반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광산안전법·원자력안전법·항공안전법·선박안전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비교 분석해 중복 규제는 개선하고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또 현재의 기술 수준과 현장의 작업 실태에 맞춰 낡은 규정을 전반적으로 보완하는 방안도 논의합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874명입니다.

근로자 만 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망 만인율은 0.43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입니다.

2026년까지 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까지 떨어뜨리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