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라이더] "엄마 미안, 2만 원만" / 음주 살인 신상 공개 / '퐁당 마약' 키트

2023.04.17 오전 08:17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2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의 피해자가 또 숨졌습니다.

지난 2월에 이어서 벌써 두 번째입니다.

피해대책위원회에서 활동도 했던 20대 남성 A씨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어머니는 아들과의 마지막 통화를 잊지 못 합니다.

아들이 숨지기 닷새 전, 2만 원만 보내달라는, 미안하다는 목소리가 귓가에 사무칩니다.

어머니는 의아하셨대요.

'20만 원도 아니고 2만 원이라니.'

더 묻지 못 하고 아들에게 10만 원을 보냈는데, 숨진 아들의 지갑에서는 2천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유서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인들은 고인이 금전적인 압박으로 괴로워했다고 말합니다.

전세 9천만 원이던 집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1/3 가량만 돌려받을 수 있게 되면서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렸던 것이죠.

어제(16) 유족과 지인들은 눈물로 20대 남성 피해자, A씨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은선 / 숨진 A 씨 이웃 : (경매금) 배당 신청하면 보증금 다 받는 상황인 줄 알고 모두 배당 신청했다가, 최우선 변제금밖에 못 받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였고…. (그런데 최우선 변제금도 다 못 받는다는 걸 알고….) 그런 것 같아요.]

[안상미 /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위원장 : 일단 경매부터 중지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속 이렇게 쫓겨나고 경매 끝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저희랑 얘기 좀 해주세요. 무슨 정책을 만들든 간에 피해자들하고 얘기해서….]

[앵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9살 배승아 양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다시는 승아 양처럼 무고한 아이들이, 평범한 시민들이 희생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요.

승아 양의 유족이 국회를 찾아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가시지 않는 분노로, 오빠는 차오르는 눈물을 꾹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故 배승아 양 오빠 :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서 단 한 건의 음주운전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승아를 아프게 한 사람, 우리 가족, 오빠, 엄마가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니 걱정 말고 잘 지내. 사랑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0년 사이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되거나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오늘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음주치사죄를 살인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다룬다는 새로운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는데요,

국회가 어떤 목소리로 응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음주 사고로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슬픔만으로도 벅찬데, '생계'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직면합니다.

공부는 또 어떻고요.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경우, 월 소득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외처럼 음주운전 가해자가 숨진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커졌고요,

지난달, 관련 법안 3건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들이 합의금 냈다고, 형사처벌 받았다고 죗값을 다 치른 게 아닙니다.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피해자 가족을 위해서 법이 도와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해야지요.

국회도 응답해주길 기대합니다.

[앵커]
요즘 '퐁당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립니다.

퐁당 마약은 상대방이 모르게 음료 등에 몰래 마약을 섞는 것을 말하는데요,

휴대용 검사 키트가 이르면 올해부터 현장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마약이 섞인 음료에 담그거나 음료를 찍어서 바르기면 해도 색깔이 변한대요.

필로폰과 코카인, 엑스터시 등 마약류 16종을 바로 탐지할 수 있는데, 키트만 있으면 손쉽게 마약이 있다,없다,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개발 중이고, 현장에는 9월쯤 보급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마약 수사를 하는 경찰관에게 먼저 키트를 보급한 뒤, 성능 검증이 끝나면 일반인들에게도 나눠주거나 싼 가격에 판매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맛있지만 비싼 킹크랩,

이 비싼 걸 사비로 사오라고 시킨 사람.

직장 내 갑질 신고했다고 불이익 주고, 새벽같이 나오고 밤늦게 퇴근해도 수당은 커녕 면박성 발언으로 수치심만 안긴 사람.

바로 직장 상사였습니다.

지난 1월, 신혼 3개월 차 새신랑은 결국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전북 장수농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은 사실이었다며, 형사입건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전북 장수농협 직원 30대 A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동부는 고인에게 사비로 27만5천 원짜리 킹크랩을 사 오라고 요구하거나 여러 상급자가 면박성 발언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자 사측은 내부 전산망이 접속되지 않는 PC를 배정하고, 부당한 업무명령을 하는 등 괴롭힘을 지속했습니다.

또 가해자와 지인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해 편향적인 조사를 진행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장수 농협의 다른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직원들의 조기 출근에 대한 지급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이 4억 원이 넘었고 주 52시간제를 어긴 사실도 3백 차례 가까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수농협의 노동관계법 위반 15건 가운데 6건을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6천77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사측에 A 씨를 괴롭힌 가해자 4명에 대한 징계와 결과 제출을 요구하고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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