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검은색 복장 노인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해가 뜨기 전인 새벽에 어두운 옷을 입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세버스 운전기사 50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변이 어두웠고 피해자도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다며, A 씨가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쉽게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1월 새벽 6시 10분쯤 인천시 중구 횡단보도에서 전세버스를 몰다가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노인은 검은 옷을 입고 자전거를 탄 채 무단횡단하다가 버스에 치였고, 15시간 만에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