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때 '계엄 해제' 외치다 고문당한 대학생 국가배상 판결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충남 공주 일대에서 계엄령 해제를 촉구하다 구금당했던 피해자 5명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A 씨 등 5명과 그 가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 A 씨와 B 씨에게 각각 9천만 원과 1억 원을, 사망한 C 씨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모두 8천220만 원을, 나머지 피해자 2명에게는 각각 6천176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 행위로 A 씨 등이 입은 육체·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석방 이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불안장애 등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80년 충남 공주 소재 대학에 다니던 A 씨 등 5명은 학생들과 함께 계엄령 해제 구호를 외치고 정부 비판 시위를 하다 체포돼 고문당했고, 일부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일 이상 구금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