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미신고 유령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정부가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오늘 긴급 브리핑을 열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 2천236명을 전수조사해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어 빠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신고 아동의 어머니를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유령 아동' 사각지대로 지적되는 병원 밖 출산과 관련해서는 연간 약 100~200건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며,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하는 것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를 통해 대책을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