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검찰, '이중신분' 사례 확인..."유사 사례 가능성"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6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만 나이 통일법이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데 관련한 반응들이 기사에 나왔나 봐요.

[이현웅]
맞습니다. 이전에도 써왔던 거지만, 전면적으로 통일돼 시행되다 보니 일부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 주점 사장님은 '이제 술 팔면서 생일까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거냐'고 궁금해했는데 생일 확인해야 할까요?

[앵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 해도 되나요?

[이현웅]
생일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주류나 담배 구입, 병역 검사, 초등학교 입학 등은 지금과 같이 '연 나이' 기준이 통용되기 때문에 생일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겠조요 한편, 어린 아이를 둔 학부모들은 '아이들 사이에서 나이로 텃세 부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학급 내에서도 나이 때문에 서열이 생기거나 시비가 붙을까 걱정이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제 도입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취준생 이야기도 실려 있었는데, 면접에 가서 면접에 가서 만 나이를 이야기 하자니 어려보일까 걱정이고, 원래 나이로 이야기 하면 '만 나이'로 바뀐거 모르냐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아직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은 만 나이로 두 살이 어려지는데, 12월생인 한 직장인은 본인은 태어나자마자 금방 두 살이 돼서 억울했는데, 이제 진짜 나이를 찾았다며 반기기도 했습니다.

[앵커]
만 나이 통일법의 가장 큰 수혜자들은 나이대가 바뀌는 분들. 그러니까 30대였는데 20대, 40대였는데 30대로 바뀌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향후 1~2년간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1면인데요.

얼마 전에 북한이 발사체 발사에 실패를 하면서 우리 군이 잔해를 인양했었는데. 터보 펌프를 분석하고 있나 봐요?

[이현웅]
맞습니다. 터보 펌프는 액체 연료를 로켓 엔진에 공급하는 장치인데,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 수준을 밝힐 수 있는 핵심 부품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미국 군 정보 당국과 함께 정밀 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1단과 3단, 군사정찰위성 등에 대한 수색과 인양 작전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면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그래픽이 나와 있는데 2단 외의 부분도 계속해서 찾고 있나 봐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최근 인양된 다른 잔해가 3단 부위에 장착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합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와 군은 2단 동체가 발견된 곳 주위로 잔해 수색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해당 지점에는 중국 군함도 활동하면서 우리 군의 활동을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도 우리의 잔해 인양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색과 분석 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지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한 군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 분석이 끝나도 상당 기간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발사체와 관련한 북한의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충분히 가늠해볼 수 있는 그런 분석이 될 것 같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최근에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보도를 저희가 계속해 드리고 있는데. 오히려 두 번 출생신고를 해서 이중신분으로 사는 경우도 있다고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이현웅]
있습니다. 지난 4월 병역법 위반 사건을 검토하다가 밝혀진 일인데요. 검찰이 이 20대가 '이중신분'을 갖게 된 배경을 조사해봤는데 A씨의 친모는 아이를 낳은 뒤 아동보호시설에 위탁했는데, 이 때 광주 동구청장이 직권으로 A씨에 대한 출생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의 신분을 갖게 됐죠. 그런데 2년 뒤, 다시 A씨 친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겠다며 데려갔고, 이후 광주 광산구청에 출생신고를 하면서 '두 개의 신분'이 만들어진 겁니다. A씨는 이후 두 번째 신분으로 지내왔는데, 자신도 이중 신분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앵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분명히 허점이 있고 빈틈이 있다는 부분인데 그런데 검찰이 이후 추가 조사를 진행해봤더니 다른 병역법 위반 사건 등에서 3건의 유사 사례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광주지검 인권보호부 측은 '전국 아동보호시설 수를 고려했을 때 수천에서 수만 명의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씨의 경우 자신의 신분이 두 개라는 걸 몰랐고, 이후 쓰지 않던 신분을 말소했지만 만약 자신의 신분이 2개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광주지검의 한 검사도 '음주운전이나 선거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중 신분을 방지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신분이 2개라면 결국에는 투표권을 두 번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아니면 본인에게 유리한 신분으로 바꿔가면서 생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분명한 방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로봇이 있는데 왜 굳이 심해 탐사를 계속할까. 그러니까 심해 탐사가 결국 관광을 위한 게 아니다라는 내용이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심해 탐사를 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압을 견딜 소재도 필요하고 오래 바다에 머무를 수 있도록 고용량 배터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초음파 카메라나 통신장비 등도 필수이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력이 투입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세계 각국이 심해탐사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숨은 자원 때문이라고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심해에는 광물과 석유, 천연가스가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로봇보다는 인간이 직접 보는 게 더 유리하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사실 그런 자원 때문이라면 우리나라에도 꼭 필요한 기술 같은데 우리나라 심해 탐사 기술은 어느 정도에 와 있나요?

[이현웅]
기사에 따르면, 국내 유인잠수정 기술은 1980년대 이후 사실상 '일시 정지' 상태라고 합니다. 1980년대 이후 우리가 독자 개발한 실험용 잠수함은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2016년 수심 6,500m까지 내려갈 수 있는 유인 잠수정 개발을 추진한 바 있는데 경제성 등을 이유로 예타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등은 수심 6000m까지 유인탐사가 가능한 잠수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앵커]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마지막,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늙기도 고달프다. 가사노동 부담이 늘어나는 노년.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조금 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런 기사죠?
[이현웅]
맞습니다. 통계청이 육아나 집안일 같은 무급 가사노동을 시장가치로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노년층의 가사노동 생산액은 80조 9천억 원이었는데, 2014년 49조 2천억 원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노년층의 가사노동 생산 비중으로 봐도 2014년 13.6%에서 2019년 16.5%로 2.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기사에서는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늘면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앵커]
기사 중간에 보시면 1인당 가사노동 생애주기 적자라는 제목의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적자, 흑자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여기서 적자, 흑자가 어떤 의미인가요?

[이현웅]
개념이 생소하다 보니까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가사노동을 만든다는 면에서 '적자'라고 하면 다른 가족이 만드는 가사노동에 대한 수혜를 받는다고 볼 수 있고 '흑자'라면 내가 가사노동을 열심히 해서 다른 가족을 쉬게 해줬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당연히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돌봄을 받는 성인이 될 때까진 적자를 기록하고 이후엔 흑자전환이 되는데 그 이후엔 75세쯤 되어서야 다시 적자로 전환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쭉 가다 보면 흑자로 전환이 되는데 그 폭은 크지 않습니다. 노년까지도 집안일을 열심히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기사에서는 손자녀를 돌보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든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걸 성별로 나눠보면, 여성은 25세부터 흑자로 진입해서 83세까지 이어지다, 84세가 되어서야 적자로 전환되는데 약 60년 동안 꾸준히 가족들을 위해 가사노동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남성은 31세가 되어서야 흑자로 전환하고 47세에 적자로 돌아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여기서 저는 적자인가 흑자인가를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적자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흑자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부분에서 적자, 흑자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