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 없는 의혹"에 양평 고속通 백지화됐는데..."김동연은 강 건너 불 구경"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이혜원 경기도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오늘 첫 순서는 슬기로운 자치 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사 출신입니다. 지금은 경기도 의회에서 의정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 이혜원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혜원 경기도의원 (이하 이혜원) : 안녕하세요.

◇ 이현웅 :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도민분들 그리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혜원 :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양평군 출신 이혜원 의원입니다. 이렇게 YTN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들과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반갑습니다.

◇ 이현웅 :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복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지역구 양평 요즘 워낙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사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오랫동안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셨나요? 얼마나 하셨습니까?

◆ 이혜원 :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25년이요 상당히 오래 일을 하셨는데 이렇게 일하시다가 좀 정치를 해야겠다 결심하신 순간이 있을까요?

◆ 이혜원 : 정치라는 것이 좀 너무 포괄적이어서 정의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저는 양평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활동하면서 국민들이 처한 현실과 이를 보완해야 할 제도 사이의 간극이 크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양평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더 인정받고 싶었고요. 또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소외된 이들과 주민들을 위해서 제도 마련을 위한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 이현웅 : 지역구 현안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 사회의 복지와 관련돼서 방송을 통해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이혜원 : 사회복지 관련된 부분들은 먼저 우리 주변들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그들의 목소리가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의 실태를 심도 있게 파악해야 하고 또 그들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현웅 :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의 처우요?

◆ 이혜원 : 네. 현재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기준은 보건복지가 마련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한데요. 지자체별로 지침이 좀 상의하고 사업 유형별로 다르게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지친 이웃들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돌보고 챙기는 그런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경제적인 고통에서 지치는 일이 없도록 종사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전문성은 담보되어야 되겠지만요.

◇ 이현웅 :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을 떠올리면 늘 감사하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그분들의 무언가 처우나 이런 부분을 따로 생각해 보지는 못했던 것 같거든요. 경제적인 고통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네요.

◆ 이혜원 :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감정 노동의 어려움입니다. 감정 노동이라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또 업무상 요구되는 감정 상태를 연출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한 40% 이상인 노동을 말하거든요. 다른 말로 스마일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 직군의 감정노동자들이 있는데요. 사회복지사 역시 감정 노동을 유발하는 직업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를 봉사하는 직업 또 착한 일 하는 사람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희생과 헌신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회복지사 스스로도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원래 그래라고 생각하거나 또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고 또 서비스 이용자에 맞춰서 친절하고 밝게 응대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내면화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회복지사를 대하는 사회 인식도 또 사회복지사 스스로도 전문성만 강조한 나머지 이들의 근무 환경이나 처우 개선을 위한 목소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자체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의 사회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서 나서야 하고 경기도는 이미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고 이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와는 다소 거리가 좀 있습니다. 개선의 시작은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와 각 지자체가 나서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짚어주는 관심부터가 처우개선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장 기반 표준 단일 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 7월 7일과 13일에 각 사회복지시설을 대표하는 시설장 및 현장의 사회복지사들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설 유형별로 임금체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했고 정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경기도도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경기복지재단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3년부터 대다수의 사회복지시설에서 호봉제를 도입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시설의 종사자 수나 자립도에 따라서 또 기본급 권고 기준과 대비해서는 좀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또 휴가나 기본급 외에 명절수당, 시간외 수당, 가족수당, 이런 다양한 수당들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2018년도 서울시 조사연구에 의하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64.3%가 다양한 형태의 위험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고요. 62.%가 간접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한 대처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한 상태이고 또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이런 개선이나 보완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소리 들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달라는 소리들은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는데 개선은 좀 느리기만 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도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사회복지사들이 어려움을 공감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귀기울이고 또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현웅 : 직접 일하면서 느끼신 부분도 있을 테고 또 최근에 간담회를 가지면서 추가적으로 또 들으신 내용도 있을 테니까 앞으로 좀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말씀을 쭉 해주셔서 정리를 해 주셔서 아마 듣는 분들께서도 사회복지사 분들의 처우 부분 그리고 일하는 현장에서의 어려운 부분 좀 공감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 이혜원 :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현웅 :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원회였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문화체육관광위로 옮기신 걸로 들었어요. 이게 말씀하신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위에 계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옮기신 이유나 이런 것들이?

◆ 이혜원 : 네. 복지라는 범주가 넓은 범주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복지라는 범주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했고 또 실질적으로 해당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서 조례와 사업비 이런 부분들을 재정비를 위해서 노력한 것도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다양하게 그 복지와 연관해서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사실 문화도 어찌 보면 복지의 일환이기도 하지 않나요?

◆ 이혜원 : 그럼요. 교육, 문화, 체육 다 복지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래서 지금 옮기신 또 문화체육관광위 쪽에서도 분명히 역할을 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지역구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가장 핫한 지역입니다. 경기도 양평이신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 얘기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나 혹은나오는 얘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 이혜원 :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2008년부터 제한돼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난 15년간 일관되게 추진되었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국책 사업이고요. 고속도로는 양평 군민들의 염원인 동시에 광주시, 하남시 등 인근 시민들의 기대가 있었고 나아가서 경기도민들의 바람이 담긴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6일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국책사업이 하루아침에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경기도는 또 어떻습니까?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도지사로서 단순히 사업 재개를 촉구하는 수준의 발언만 전할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정치력과 개인을 뽐내려는 모습이 비춰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 지사가 진정으로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추진 촉구에 앞장서고자 한다면,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힘을 보태서 논란만 키울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필요성을 강조해 온 레드팀, 또는 지역 균형발전, 이런 역할에 스스로 나서서, 경기도지사로서 민주당을 향해서 가짜뉴스 전파를 멈출 것을 촉구해야 함에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는 더 이상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의 정쟁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중재할 의무와, 고속도로 건설의 타당성을 입증할 책임이 경기도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 어떤 입장이신지는 분명히 알 것 같고, 누구보다도 양평 군민분들, 지역분들과 가장 밀접하게 계신 분이니까요. 우리 주민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얘기를 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 이혜원 :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양평군민들의 생명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 중단은 우리를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현수막을 보더라도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13만 양평 군민이 15년간 바라보던 1조 8천억 원의 국책사업이 민주당의 상투적인 의혹 제기로 인해서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고, 고속도로 사업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형 정쟁의 특징을 감안해도 고속도로 중단은 어이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주민들 역시 고속도로가 경제성, 정체성 등 종합평가가, 평가 결과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사업이 한순간에 백지화된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분노를 넘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아마 이 고속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혹은 주민들 모두가 다 공감을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추진이 막힌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측은 기존의 목적이나 혹은 안과 다르게, 예타안과 다르게 변경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가 더 밝혀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추후에 이런저런 의혹들이 추가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주장 혹은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혜원 : 고속도로 전면 중단 사태 백지화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는데, 가장 피해를 본 이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되묻고 싶고요. 저는 최대 피해자는 양평 군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려 15년간을 기다리고 염원했던 사업이고, 특혜론으로 둔갑해서 가짜뉴스로 15년 숙원 사업을 하루하침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최근 고속도로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한 업체가 경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업체는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외압도 없었고, 노선 변경은 기술적 관점에서 독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용역을 따낸 전문 기업이 윤 대통령 처가 쪽 땅에 대한 야당의 특혜 주장을 전면 부인한 것이고요. 더욱이 원안 노선은 터널 사이에 30m~40m 높이의 교량과 또 수용 교통량 등의 문제로 부적절했다는 검토 내용까지 공개했습니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정쟁은 멈춰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고속도로를 둘러싼 비생산적인 논란은 멈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평구는 수도권 2,600여 명의 특수 공급처로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보존권역 등 10여 가지의 각종 규제로 경기도 규제 1등급에 제한돼 있고요. 특히 수도세는 얼마나 될까요? 서울시에 비해서 한 2배가 넘고요. 경기도 평균 2배 가까운 수도세를 양평 군민들이 내고 있습니다. 양평 국민들에게 이런 규제를 풀어주시든지, 아니면 서울양평고속도로가 국민들이 원하시는 강하IC를 포함해서 또 추후에 미래적으로는 용문IC를 통해서 중앙고속도로 홍천까지 만나는 그런 경기 동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현실화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사공만 많아져서 배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전문가들이 다시 노를 잡고 키를 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통도 교통이지만요. 양평군의 경우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앞서서 이제 복지 얘기도 저희가 함께 나눴으니까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이혜원 : 네. 현재 양평군의 경우에 응급시설과 병원 자체가 없는 곳이 많다 보니까 의료 인프라 부분에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경기도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경기 북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양평군을 비롯한 동부 지역에 대한 관심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양평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고 심야 시간대 이용할 수 있는 병원 응급시설 마련이나 의료사각지대 해소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상황입니다.얼마 전까지 약국조차 야간이나 심야 시간대 이용이 어려웠었고요. 다행히도 심야약국의 필요성과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번 달부터 양평군에서 처음으로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국내 위치한 심야 약국은 밤 10시에서 새벽 1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되고 있고요. 심야약국 도입을 계기로 해서 국내 의료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정말 양평에서 나고 자란 만큼 지역이 발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데 양평 지역이 앞으로 좀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리고 있는 그런 그림도 있으실지요?

◆ 이혜원 : 네. 그 말씀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 취약지역이기도 한 곳이기도 하고 또 분만 취약지역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 5월쯤에 분만 산부인과는 있었는데 그 분만 업무가 중단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올해 보건복지부 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올해 기능 보강하고 내년부터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인 것만큼 양평군에서는 이런 의료 취약지나 공공의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에 국민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시간이 1분 정도만 남아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분들 혹은 청취자분들께 남기고 싶은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혜원 : 네. 도민 여러분 저희 보내주신 관심으로 인해서 경기도 의원으로서 1년여 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경기도와 지역구인 양평을 둘러보기 위해 뛰었지만 부족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 다양한 현안을 마주하고 더불어서 양평군의 발전을 위해 뛰고 또 뛰겠습니다.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또 어려운 이웃에 사랑과 정성을 다하면서 현장에서 봉사하는 경기도의원 이혜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현웅 :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이혜원 경기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혜원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