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 아동 카드 안 받는 가게, 지자체가 찾아 낸다..."돈쭐 내주세요"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8월 11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손석훈 국민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 조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성장이 필요한 아이들은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식사를 거르는 일이 있어선 안 되죠. 결식이 걱정되는 아이들에게는 지자체에서 아동급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손석훈 조사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사관님, 우리 어린이들 중 결식이 걱정되는 아이들이라고 하면 어떤 가정의 아이들이 결식이 걱정되는 걸까요?

◆ 손석훈 국민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 조사관 (이하 손석훈) : 네, ‘결식우려아동’은 18세 미만의 아동 중 보호자가 질병, 장애, 근로 등으로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은 형편이 어려운 가정, 그러니까 기초생활급여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정일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고요. 지자체는 이 아이들이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동급식카드를 지급해서 급식카드 가맹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외에도 도시락을 배달시켜 주거나, 급식소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렇습니다, 형편이 어려운데다 부모님이 몸이 불편하시거나 하면 아이를 챙기기 어렵겠죠. 결식아동 지원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미 한 차례 개선방안을 권고하셨었다고요?

◆ 손석훈 : 네, ’21년 9월에 아동급식 단가를 높이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5,000원부터 9,000원까지 하던 지자체별 아동급식 단가가 현재는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되어 아동들의 음식 선택의 폭이 확대되었고요. 지역별 편차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급식카드 디자인을 일반 카드와 차이가 없도록 바꿨다는 점인데요. 전에는 아동급식카드가 딱 보면 알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카드를 사용할 때 신경 쓰이고, 눈치를 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편하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 이제 아이들이 ‘내가 결식아동인 걸 알지 않을까’하는 걱정 없이 편하게 밥을 사 먹을 수 있겠네요.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내용으로 제도개선 권고를 하신 건가요?

◆ 손석훈 : 현재 각 지자체는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에 대한 상호, 주소, 연락처 같은 정보를 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데요. 권익위가 확인해본 결과, 지자체가 제공한 정보에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는 식당이 포함되어 있거나, 연락처가 잘못 기재된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급식카드를 편리하게 이용하라고 제공하는 정보가 오히려 아동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엄격하게 관리하라고 권고했죠.

◇ 이현웅 : 그리고 자발적으로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음식점이 있는데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 손석훈 : 네, 소위 ‘착한식당’이나 ‘선한 영향력 가게’라고 하죠. 지역사회에서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 중에 아이들을 위해 선행을 베푸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결식아동이 오면 돈을 받지 않거나,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음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유용한 정보인데, 이런 음식점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음식점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결식아동 지원 식당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도록 제도개선 권고를 했습니다.

◇ 이현웅 : 참 훌륭한 분들이네요. 혹시 이런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참고할 만한 지자체는 없나요?

◆ 손석훈 : 현재 서울 서초구는 ‘우리동네 착한식당’, 세종시는 ‘착한음식점’이라는 이름으로, 지자체가 직접 결식아동 지원 음식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해당 음식점은 아동에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사회공헌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권익위는 전국 지자체에 이런 공익사업이 있다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더 나아가서 많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아동들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시행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결식아동 지원 음식점을 발굴하고 홍보할 것을 적극행정으로 제안 하였습니다.

◇ 이현웅 : 서초구나 세종시 사례를 그대로 따라 해야 하는 건 아니죠?

◆ 손석훈 : 네, 사회공헌사업에 정형화된 모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울리는 내용으로 사업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적극행정 제안의 취지는 지자체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아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고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이현웅 : 앞으로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이 활성화되어 아이들이 더 편안한 환경에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손석훈 사회제도개선과 조사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