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조르고 폭행...성범죄도" 16세 고교생 구속 [띵동 이슈배달]

[앵커]
피시방에서 붙잡힌 16살 고등학생입니다.

학생이지만 구속됐습니다.

범죄가 중대했습니다.

10대 여성 3명을 잇달아 폭행하고 금품까지 빼앗았거든요.

목을 조르는 등 폭행 정도가 심했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보니 성범죄 정황도 나왔습니다.

일부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몰래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전에도 성범죄 전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0대 여성 연쇄 폭행·강도범인 16살 고등학생 서 모 군은 지난 7일 낮 수원역 인근 PC방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연 법원은 서 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 군은 지난 5일 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10대 여성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습니다.

이튿날 밤에도 경기도 수원에 있는 아파트 2곳에서 10대 여성 2명의 목을 조르고, 휴대전화까지 빼앗아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당시 강간미수와 강간상해, 강도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포렌식 등 증거 조사를 통해 일부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몰래 촬영까지 한 정황을 확인한 겁니다.

다만, 경찰은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범행 사실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카카오톡 프로필 보면요, 지인 말고도 여러 기업의 로고를 내세운 서비스채널들이 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가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기업에서도 이런 SNS 채널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업을 사칭하는 채널도 많아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YTN으로 제보한 시청자께서는 커피머신 사기를 당하셨어요.

기계가 고장나서 A/S를 접수했죠.

판매사 이름으로 된 카카오톡 채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돈을 얼마 입금하면 새 제품으로 교환해준다", 돈을 보냈더니, "전산 오류가 났다, 다시 보내라."

각종 핑계를 대며 돈을 뜯어갔고, 현재까지 40명이 넘는 피해자가 1억 원 넘게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는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취재가 진행된 최근까지 해당 계좌는 버젓이 범행에 사용됐습니다.

개별 사안으로 분류돼 수사가 더디게 진행된 탓입니다.

피해자들 속만 타들어 가는 상황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40대 직장인 A 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커피머신에 이상이 생겨 판매사 이름으로 된 카카오톡 채널로 A/S를 접수했습니다.

채널 상담원은 10만 원을 내면 물류회사를 통해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고, 돈은 다시 돌려주겠다고 했고, A 씨는 안내받은 대로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물류회사 측은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며 다시 입금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고, 4백만 원이 넘는 돈을 챙기고는 잠적했습니다.

[A 씨 / 사기 피해자 : 구매한 사이트에서도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는 글을 보고, 당연히 로고도 똑같고 A/S 채널이라고 돼 있길래 아무 의심 없이 제가 먼저 들어갔던 거죠. 제가 찾아서 들어간 거라서 전혀 의심할 수 없었어요.]

피해자 일부는 경찰과 은행에 신고하고, 사기꾼 계좌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취재를 진행한 최근까지 해당 계좌는 범행에 버젓이 사용됐습니다.

[김부연 / 사기 피해자 :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돈을 주고받은 게 아닌 이상 경찰이 다중 피해를 접수해서 은행에 요청했을 경우에만 지급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관계기관 대응이 늦어지는 사이 피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사칭 당한 기업 측도 이미지 훼손 같은 2차 피해를 호소합니다.

[채널 사칭 피해 회사 관계자 :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저희가 요청을 계속하거든요, 카카오 측에 (사칭 채널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을 계속하고 있지만, 퇴근하고 나서나 주말에까지 (사칭 채널이) 생성돼서….]

카카오 채널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 보니 사칭 채널을 카카오 측이 삭제해도 금세 다시 생겨나고 있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현재로썬 이용자가 기업 인증마크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카카오 PR팀 관계자 : 비즈니스 인증 채널은 인증 마크가 별도로 표시됩니다. 인증이 없는 채널의 경우 채팅 시 상단에 주의를 요구하는 경고 메시지가 노출되고, 향후 채널 인증 강화를 위해 카카오 인증서와 결합된 비즈니스 프로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앵커]
직장에서 벌어지는 폭언이나 폭행, 부당한 차별 막겠다고 시행한 법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리는 회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5명 미만의 사업장이나,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겁니다.

힘없는 사람들, 좀 더 보호해주자고 만든 법이잖아요.

규모가 작을수록, 고용환경이 열악할수록 법의 울타리가 절실한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가 천만 명 정도라고 하네요.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A 씨는 지난해 여름, 서울에 있는 한 의료기관에 취직했습니다.

작은 의원이어도 경험을 쌓아 많은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A 씨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 환자랑 저를 향해서 물건을 확 밀친다거나 물건을 집어 던진다거나. 다들 그걸 보고도 묵과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사실 제일 큰 상처였고….]

계속되는 괴롭힘에 공황 발작까지 나타나 출근을 못 했더니, 고용주는 사흘 연속 무단결근했다며 A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A 씨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 고용노동부에 전화해 얘기했더니 5인 미만은 죄송한데 상담은 어렵다고 답변이 돌아왔고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조항만 적용받는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76조의 2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택배 기사처럼 일종의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에는 아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정현철 / 직장갑질119 사무국장 : 이런 모든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숫자를 모두 합하면 천만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4명 이하의 근로자를 둔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에 계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