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임종헌, 다음 주 5년 만에 결심 공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5년 만에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임 전 차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 구형과 임 전 차장의 최후 진술, 변호인 최후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행정 소송에 법원행정처 입장을 반영하도록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 2018년 11월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