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성남시, 정신질환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업무협약 체결

정부와 성남시가 정신질환 수용자의 의료처우를 개선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법무부와 성남시는 오늘(13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신상진 성남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용자 의료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성남시는 중증 정신질환을 앓는 수용자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안에 병상을 설치, 운영하고 수용자에 대한 진료 지원, 의료 체계 개선 등을 위해 협력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용자들의 정신질환 문제를 수감 기간에 치료하는 것은 그 개인을 넘어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