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백원우 2심도 징역 2년 구형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중대 범죄라며, 가담 정도와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 등은 2017년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공모해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특별감찰을 무마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10개월, 박 전 비서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