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배우 이선균 씨 서울 도심 공원서 숨진 채 발견

■ 진행 : 박석원 앵커
■ 전화연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밤샘 조사를 받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해왔는데요. 인터넷에 유흥업소 실장과의 통화 내용까지 떠돌면서 심적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배 변호사 연결해 관련 내용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십니까?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신고가 접수됐는데 경위부터 짚어볼까요.

[박성배]
오늘 오전 10시 12분경에 이 씨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즉각 수색에 나선 경찰이 오전 10시 30분경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차량을 발견합니다. 그 안에 있던 남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신원 확인 결과 이선균 씨였습니다.

[앵커]
어제저녁에 유서를 쓰고 집을 나갔고 또 오늘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신고가 접수된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2분경 이 씨의 매니저가 신고를 해올 때 이 씨가 유서 같은 메모를 작성하고 집을 나섰는데 어제까지는 연락이 됐다가 사라졌다, 차량도 없어졌다는 취지로 신고를 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자 이 씨의 자택까지 찾아가봤지만 소재를 발견할 수 없어서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도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즉각적으로 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어떤 혐의를 받고 있었는지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배]
이 씨는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향정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이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진 것이 올해 10월인데.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영화배우를 포함해 8명에 대한 입건 전 내사 진행 중인 사실을 밝혔고 경찰 발표 나흘 만인 10월 23일 이선균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유흥업소 여실장 A씨의 자택 등지에서 마약을 복용했다는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었고 지금까지 피의자 등으로 조사를 받은 횟수는 모두 세 차례였습니다.

[앵커]
앞서 마지막 경찰조사 과정에서 언론에 공개된 발언들을 보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다, 답변드리고 오겠다, 또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 주말이 마지막 경찰 출석 조사였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지난 12월 23일 토요일부터 진행된 조사가 19시간 동안 지속됐습니다. 고소인으로서의 조사와 피의인으로서의 조사를 동시에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야간, 새벽 조사는 당사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씨는 이번 출석이 마지막 출석이라고 생각하고 출석한 김에 모든 조사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같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실상 유흥업소 여 실장의 진술에 대한 반박 형태의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이 씨에 대해서는 각종 마약검사에서 음성판정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마약정밀검사상으로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씨의 혐의를 확정짓지 않은 채 피의자 심문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만약 마약 정밀검사에서 검출되지 않은 그 이전에 마약을 투약했다거나 마약 정밀검사에서 검출되지 않은 신생 마약이거나 적어도 투약을 하지 않았다고 손치더라도 소지 혐의 유무를 다퉈야 한다는 취지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것 같은데 장시간 조사가 진행되면서 이선균 씨가 나름 자신의 억울함과 소명은 충분히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경찰이 판단을 내리기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충분히 받아들여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 의뢰를 요청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앵커]
마지막 경찰조사 때에도 마약인 줄 몰랐다는 입장은 유지하시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도 그 또한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최근까지도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해 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안타까운 선택을 한 배경이 있다면 추정이지만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성배]
일단은 이선균 씨가 마약 투약 혐의를 상당히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약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는 것이 가장 큰 근거로 보이는데 유사 판례에 따르면 마약 정밀검사에서 음성이 나온다면 무혐의 내지는 무죄로 종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간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찰이 그 결론을 정확하게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그 자체에 심적 부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이라면 마약 혐의에 대해서 유무죄가 아직까지 갈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혐의 판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중의 인기를 누리고 사는 대중영화 그리고 드라마 배우로서 이미 이미지 타격은 상당합니다.

그리고 마약 투약 정황과 관련된 여러 정황이 대중들로 하여금 상당한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하였고 무엇보다 첫 경찰 조사를 받으러 왔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특히 가족들에게 상당히 미안하다는 의사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직업인으로서의 자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고개를 들 수 없다는 판단, 그 판단이 순간적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외에도 이선균 씨 측에서는 공갈협박을 받고 있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별도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박성배]
그렇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와 공갈협박 혐의는 서로 맞물려 있는 사건입니다. 어느 하나를 떼놓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마약 정밀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생각을 이어나간 이유가 무엇보다도 유흥업소 여실장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고 유흥업소 여실장 등으로부터 이선균 씨가 협박을 받아 3억 5000만 원을 건넨 정황, 굳이 마약 투약을 하지 않았다면 돈을 건네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협박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이선균 씨가 고소를 한 상황이었고 유흥업소 여실장 외에도 신원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인물이 최근 검거돼 구속영장 신청도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지난 23일 조사에서는 자신이 고소인으로서 고소한 사건에 피의자 신분으로서의 진술도 충분히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주장을 하면서도 자신은 투약한 것 자체가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자체가 마약인지도 상당히 의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자신의 착각에 의해서 돈을 건네기는 했지만 마약 투약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나름대로는 정리해서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선균 씨 협박해서 5000만 원 뜯은 혐의 공갈범 20대 여성 어제 구속심사 불출석했는데 그간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박성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했습니다. 다소 이례적인데. 사실 이 사건은 혐의가 인정된다먼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고 이를 감안해서 경찰에 출석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결국 구속영장 실질심사 자리에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은 결국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당사자를 구인할 수 있는 구인장을 발부해 준 상태인데 이 구인장을 집행할지 여부를 한 번 더 검토해 본 뒤에 집행이 용이하다면 집행을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일단 구인장을 반납한 이후에 당사자의 소재가 발견된 즉시 바로 구속영장 신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이 여성이 다시 불출석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실제로 여는지 열지 않는지를 불문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어젯밤에 경찰 조사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이선균 씨가 수면제인 줄 알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데 수면제를 복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면제와 다른 점들이 알려진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이번 수사에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십니까?

[박성배]
일단 어제 경찰 조사 내용과 관련해 보도된 논의에 따르면 이 씨가 빨대를 이용해서 어떠한 성분을 흡입을 했는데 수면제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어느 정도 정황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경찰이 그동안 유흥업소 여실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정황사실을 조사해왔습니다.

유흥업소 여실장은 이 씨를 자신의 자택에서 다섯 차례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마약 투약의 구체적인 시점, 방법을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방문했다는 시기와 관련해서 경찰이 CCTV, 문자내역, 교통 이용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네 차례 이 씨가 방문한 것으로 어느 정도 사실관계는 확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씨가 그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방문을 했지만 세 번은 전혀 약물 등을 투약하지 않았고 한 번은 약물을 투약했지만 수면제인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다만 투약 방식이 빨대를 이용해 가루를 코로 흡입하는 형태라는 취지로 진술을 해 이 부분을 두고도 많은 이들이 의아해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약물 자체, 즉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로 일관함으로써 무엇보다도 마약 정밀검사에서 음성판정이 나온 사실을 강력하게 제시하면서 마약 자체가 아니었다는 진술을 일관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해 왔습니다.

[앵커]
경찰이 지난 10월부터 이선균 씨를 비롯해서 유명 연예인들 출국금지하면서 수사를 해 왔는데. 혹시 수사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박성배]
제가 볼 때는 마약 사건은 통상 유력한 제보자가 있고 이 유력한 제보자는 이미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인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유력한 제보를 해야 자신의 형이 감경되는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마약사건은 그 특성상 제보가 사실이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보가 있다고 곧바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제보의 신빙성 여부를 여러 모로 따져보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 경찰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제보 자체는 상당히 구체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사와 입건 자체가 무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이선균 씨나 지드래곤 씨 등 대중인기를 바탕으로 살아가고 있는 유명 인물들이다 보니 상당히 과도하게 수사 내용이 유출된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 투약 혐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이선균 씨나 유흥업소 여실장 사이의 구체적인 문자메시지는 굳이 보도 필요성이 있는가 의아한 부분입니다. 그 문자메시지가 노출됨으로 인해 이선균 씨가 상당히 더 큰 부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혐의가 무혐의로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대중, 무엇보다도 가족들에게 고개를 들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이유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 즉 수사 자체는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마는 언론에 지나치게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사실이 유출되고 그 내용이 다소 과다하게 보도되는 형태가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기본적인 수사 중인 사안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사건과 무관한 내용들이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지양해야 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앵커]
모쪼록 고인의 명복을 빌겠고요.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가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성배]
감사합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