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침해·스토킹·마약 범죄' 양형 기준 공청회 개최

지식재산과 기술침해 범죄, 스토킹, 마약 범죄 양형 기준을 새롭게 만들기에 앞서 외부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열립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양형 기준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양형 기준안을 수정한 뒤 최종 양형 기준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공청회에서는 김세종 양형위 수석전문위원이 양형위가 마련한 새 앙형 기준안을 발표하고 이후 주제별로 토론자들의 의견 개진이 이뤄집니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국가 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하고 마약과 스토킹 범죄를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의 새 양형 기준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