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 4촌 축소 반대” 성균관, 1인 시위·대규모 집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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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 변경을 염두에 둔 기초 연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성균관과 유림이 이에 반발해 직접 행동에 나섰다.

연합뉴스의 5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유림은 혼인 금지 축소와 관련한 법무부 연구 용역 철회를 요구하면서 전날부터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출근 시간대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전날에는 김기세 성균관 총무처장이 시위했고, 이날은 박광춘 성균관유도회 총본부 사무총장이 피켓을 들고 나선다. 6일 이후에도 성균관 구성원이 돌아가며 릴레이 시위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영갑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과 최종수 성균관장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면담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성균관과 유림은 또 내주 서울 여의도에서 친족 간 혼인 범위 축소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 위해 준비 중이다. 근친혼 범위 축소에 반대하는 유림이 전국 각지에서 상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815조 2호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 조사를 하는 등 법률을 재검토 중이다.

헌재는 민법 815조 2호가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2022년 10월 27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 가운데 혼인 금지 범위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연구 용역을 위탁받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소혜 교수는 ‘5촌 이상의 혈족과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이유를 들어 혼인 금지 범위가 현행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용역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자,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며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