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허위 선동은 중대 범죄...엄정 수사해 처벌"

정부가 제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첫날,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 선거 폭력 범죄 등을 엄정하게 수사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오늘(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검·경은 무관용 원칙으로 선거 사범을 처리할 방침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와 흑색선전, 금품수수, 선거 관련 폭력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고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짜뉴스와 허위선동 등 중대 범죄는 배후까지 밝혀 책임을 묻고,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선거 범죄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또, 선거일까지 사전투표지 보관 모습을 시도 선관위에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산망 해킹에 대비해 개표 장비 보안 조치를 완료했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람이 직접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도 도입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