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전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벌금형 확정

재작년 6·1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현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가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1,530만 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3∼4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당선을 위한 모임을 여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또 건설업자 조 모 씨로부터 선거 사무실 월세와 직원 급여 명목으로 1,530만 원을 지원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1심과 2심은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과 추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