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채상병 특검법, 고발인이 수사기관·대상 정해"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건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대통령이 특검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1일) 국무회의 이후, 8쪽 분량 보도자료를 통해 채 상병 특검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해 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며, 특검을 이유로 수사를 중단하는 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검법안은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정치 편향적 인사가 임명되면 특정 정당의 의도에 맞는 결론을 내기 위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안은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집어삼킨 결과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