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 '또래 살인' 정유정 대법원 선고기일

오늘 오전 10시,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유정의 범행이 매우 잔혹한 데다 유족들이 극형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평탄하지 못한 성장 과정을 겪어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 '롤스로이스 가해자' 마약 처방해준 의사 1심 선고기일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해준 의사 염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후 2시 10분에 열립니다.

염 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인 신 씨에게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을 위법하게 투여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앞서 검찰은 염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 '경찰 물리력으로 상해' 이태원 유족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1심 선고기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1심 결론은 오늘 오후 1시 50분에 나옵니다.

유족 3명은 지난해 5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이태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려다가 경찰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은 만큼, 인당 5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습니다.

◇ '하얏트 난동' 수노아파 행동대원들 항소심 선고기일

비슷한 시각,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조폭 '수노아파'에 가담한 행동대원들에 대한 2심 선고도 내려집니다.

앞서 1심은 범죄단체에 가입한 건 큰 죄라면서도 대부분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18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조직원 등에 대한 선고는 유예하는 등 선처했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헌법재판관 상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대리한 변호인들이 당시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2심 선고는 오늘 오전 10시에 이뤄집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 위법이 있어 재판관들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