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롤스로이스 마약 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징역 17년에 항소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해주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염 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마약류 취급자 지위를 악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거나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백 차례에 걸쳐 항거불능 상태인 여성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나쁜 습성이 인정되는데도 1심 법원이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한 점이 부당하다며, 항소심 재판에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염 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아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 모 씨에게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을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 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염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