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허위 제보' 국정원 민간 정보원 무고 혐의 무죄..."증거 부족"

국정원 민간 정보원이 무고한 사람을 마약 사범으로 둔갑시켜 허위 제보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손 모 씨의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6천6백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무고 혐의에 대해선, 손 씨가 마약 판매상과 공모해 허위 제보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국정원 민간인 정보원으로 활동해 온 손 씨는 A 씨 등 2명의 인적사항을 필리핀 마약상에게 보내 필로폰 밀매에 관여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