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로 만든 성 착취물을 피해자 친구에게 유포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30일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10대 A 군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군은 SNS를 통해 피해자 얼굴에 여성 나체를 합성한 사진과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받은 뒤 피해자 친구에게 합성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A 군을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제공 혐의로 송치했는데, 검찰은 범행에 쓰인 허위합성물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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