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개혁안 발표..."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

정부가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인구구조 변화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둬 50대 가입자는 내년부터 해마다 1%p씩, 20대는 0.25%p씩 올리는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복지부는 출산크레딧과 군크래딧을 확대해 실질소득을 강화하고, 저소득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