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협 전산망 해킹' 1심 간첩 혐의 무죄에 항소

지난 2011년 북한 공작원들과 함께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 간첩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A 씨 등 5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이 사실 관계를 오인했고, A 씨 등이 더 무거운 형을 받아야 할 필요도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중국 단둥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국내로 들어와 농협 전산망 등 기밀을 탐지해 북한 해커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과 간첩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지난 10일 1심 법원은 이들이 빼돌린 정보가 기밀로서 가치가 없다는 등 이유로 간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 등에게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