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 아동 훈육했다가 기소된 활동지원사...무죄 확정

중증장애 아동을 훈육하기 위해 손을 때리거나 몸을 잡아끌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활동 지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활동 지원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2년 중증 지적 장애를 가진 11세 아동을 보살피는 과정에서 손을 3차례 때리고 억지로 잡아끌거나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발달장애 아동을 훈육하는 경우 돌발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사건 당일 행위를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일련의 훈육 과정과 의도를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