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부담금 한 푼도 안 낸 사립 초중고 전국 106곳

지난해 사학법인이 내야 할 법정 부담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사립학교가 1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지난해 납부 기준액 4천190억 원 가운데 실제 사립학교가 부담한 건 736억 원으로 납부율은 17.6%에 불과했습니다.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인 학교는 천715개교 가운데 천166개교로 68%에 달했고, 법정 부담금을 아예 내지 않은 학교는 106개교, 6.2%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법정 부담금을 100% 낸 학교는 125개교로 7.3%에 그쳤습니다.

법정 부담금은 교직원의 연금과 건강 보험 부담금 등에 대한 법인 전입금으로 사학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미부담액은 교육청의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