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고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 연장 촉구

서울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상황을 고려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오늘(29일) 입장문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이 올해 말 일몰 예정으로 지방교육재정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기준 중앙정부가 교육청에 교부하는 예산은 전국 1조 원, 서울 천 761억 원이지만, 내년에는 법안의 일몰을 전제로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을 편성하지 않아, 세입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은 연속 세수 결손과 고교 무상교육 일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논의,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등으로 세입 감소 요인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세출은 늘봄학교와 AI디지털 교과서 도입, 유보 통합, 기초학력 획기적 신장 등으로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마른행주를 짜듯 긴축재정을 편성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