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강제, 최선책 아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키기 어려운 규제로 규정하고 전국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제주에 있는 카페를 찾아 일회용 컵 보증금제 현장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회용 컵 감량 및 재활용 노력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하지만 국민이 지키기 어려운 규제를 획일적인 방식으로 전국에, 동시에 강제하는 것은 최선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게 일회용품 감량과 재활용이 이뤄지도록 규제를 조정하고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카페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을 때 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지난 2022년 6월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제주와 세종에서만 축소 시행됐습니다.

최근 환경부는 국정감사 기간 이 제도를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조례나 협약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