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 단체 박상학 대표 항공안전법 위반 송치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오늘(12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 6월, 경기 파주시 월롱면에서 대북전단 30만 장과 이동식저장장치,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풍선 9∼10개를 북측으로 날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박 대표가 북측에 보낸 대북전단 풍선의 무게가 1개당 3kg 이상으로, 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인자유기구를 날린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