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나우] '내연관계 군무원 살해' 양광준 신상 공개...계획범죄 정황은?

2024.11.13 오후 01:03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연관계의 군무원을 살해하고시신을 훼손·유기한 사건의 피의자인 육군 장교 양광준 씨 신상이 공개됐습니다.양 씨의 계획범죄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양광준 신상이 공개됐는데 이렇게 군인 신분 피의자가 신상공개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웅혁]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가 생긴 이후에 57명의 살인 피의자가 공개가 되었던 것인데요. 이 중에서 군인 신분을 갖고 있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이고 58번째 신상공개 대상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른바 언론에서 얘기하는 토막살인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9건이 공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 10번째 해당 사항이 되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그만큼 군인이라고 하는 그런 직무 특성상 범죄에 친한 이런 행위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방증인 것인데 이번 사안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충격을 더 받은 상황인데요.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평상시에 훈련을 통해서 국가 안보를 제일 앞장서서 지켜야 할 이런 직업에 있는 사람이 외관상 보게 되면 사실상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중요한 장교가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아군을 살해한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것은 피해자가 역시 또 여성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점도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교제살해의 폐해가 군 조직 내에서도 여전히 작동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최근 한 통계에 의하면 3일에 한 번씩 남성에 의해서 여성이 살해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하고 같이 맞물리게 된다면 이것은 단순한 살인사건을 넘어서는 상당히 우리 사회에 똬리를 틀고 있는 문제점이 노정된 사건이 아닌가 봅니다.

[앵커]
사진을 좀 크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광준, 사진을 보여주시죠. 38살이고요. 지금은 군복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머그샷 사진도 보여주실까요? 신상정보공개로 인한 양광준의 얼굴이... 이게 머그샷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의 모습이 공개가 된 거고요. 그런데 많은 얘기들이 들려오는데 어떤 사람이었다, 평소에. 후배들을 잘 챙겨줬던 착한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이웅혁]
일반적인 평판은 후배에게도 딱하고 성실한 군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성적도 우수한 상당히 총망받고 기대를 한몸에 담아내는 그러한 장교였다.

[앵커]
진급도 빠른 것 아닙니까?

[이웅혁]
38세에 중령으로 진급 예정자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 평균 수치에 비교해보면 상당히 빠르게 승진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중령의 평균 나이가 40대 초반, 좀 늦은 경우에는 40대 중반인데 지금 저 살인 용의자는 38세인 것을 보게 되면 상당히 빠르게 승진을 했다.

물론 병과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고 그런 등등의 편차는 있기는 합니다마는 38세에 어쨌든 중령으로 진급했다는 것은 성적도 우수하고 평판도 좋고 또 실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더군다나 지금 사이버작전사령부에서 전문성 자체를 인정받는, 더군다나 정예 간부를 배출해내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이런 점 등을 보게 되면 어떻게 저런 끔찍한 범죄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이런 사람은 범죄심리학적으로는 그러면 평소에는 본인의 악마적인 본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꽁꽁 숨기고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분석해볼 수 있을까요?

[이웅혁]
성격적인 특성이 평상시에 아주 끔찍한 흉악범의 평판을 정리해 보면 이웃에서 얘기하는 것이 정말 차분하고 조용했다, 성실했다, 이런 일을 할 줄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평가인데요. 그런 경우에 소위 두 개의 자아를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외관상 보여지는 자신의 하나의 자아, 또 사회적인 기대, 평판에 부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하지만 그 내면에서는 무엇인가 분노조절장애라든가 응징에 대한 강한 표현적 동기라든가 하는 것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더군다나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잘못된 범죄에 활용했던 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점도 지적합니다.

[앵커]
왜 살해까지 가고 시신 훼손까지 갔을까. 이 부분이 범행동기가 가장 궁금했었는데 일단은 양광준은 결혼을 한 상태고 아이까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상대 여성은 미혼인 거고요. 내연관계였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거죠?

[이웅혁]
내연관계가 올 초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고요. 그러는 와중에 6월부터 여러 가지 이슈로 갈등과 다툼이 잦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온당치 않은 이런 사회적 관계에 대한 아무래도 압박감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양 중령은 10월 28일자로 다른 부대로 전출가는 상황이고, 또 여성 피해자는 10월 31일자로 일단 계약이 종료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속적인 다툼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당일 아침에도 카풀을 하는 상황에서도 역시 다툼이 있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양자 사이에서 무엇인가 일정한 감정 또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압박 또는 더 이상 이런 관계에 대한 부담감 등에 연동되어서 남성 또는 여성이 먼저 이제 관계를 그만 갖자라고 하는 제언을 하고, 그것은 저의 추정입니다마는, 그것에 있어서 적극적인 수용이 잘 안 되는.

그것이 여성이 먼저 제안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중령이 먼저 제안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던 차에 사실상 10월 31일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무엇인가 변곡점적인 시기가 다가오니까 이 상황에서 일정한 사회적 관계를 완전히 종결해야 되겠다고 이 군 장교가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저는 그런 평가를 하는데요.

그것의 근거 자체는 살해한 방법을 봤을 때 차 안에 있었던 휴대폰 또는 컴퓨터 도난방지용 와이어입니다. 그 와이어를 사용해서 목을 조르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른바 교살이라고 하는 형태인데요. 이것은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해서 반드시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쉽게 얘기하면 꼭 사망케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와이어를 사용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시기가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며칠 후에는 새로운 직장으로 가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갈등 상황과 심적인 부담감 자체를 그 당일날 어쨌든 촉발 요인이 카풀에서의 다툼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완전히 최종적으로 종결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속의 계획이 사실상 와이어라고 하는 것이 차 안에 있었던 것 같고요.

[앵커]
그러니까 살해할 목적이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웅혁]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와이어를 전출을 하는 과정에서 물품이 우연히 자신의 차 안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처음부터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3시에 살해를 해야 되겠다. 즉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사망케 하는 방법이 소위 교살, 줄을 이용해서 경동맥을 압박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또 보강하는 것이 당일 7시 25분에 자신의 사무실에 와서 검색한 내용이 위조차량번호판에 대한 제작 방법, 그러면 이것이 앞뒤가 다 맞게 되겠죠.

[앵커]
그러니까 오후에 살해를 한 건데 오전에 위조차량번호판을 검색한 거예요. 그러면 그 위조차량번호판을 검색할 때 마음먹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웅혁]
그렇죠. 결국은 왜 위조차량번호판이 필요하냐. 결국은 끔찍한 살해행위를 하고 지금 목전에 있는 시신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발각되지 않는 방법은 자신의 차량이 아니고 타인의 차량으로 허위정보를 보내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포털 등에 검색하는 그 대상도 자신의 차종과 동일한, 자신의 차량의 색깔과 동일한 그런 번호판을 파악을 했던 점은 일반 평균적인 살해범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보안에 대한 것, 수사망에 대한 압박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정보당국에서 우리가 기망정보라고 얘기합니다. 가짜정보를 보내는데요. 보안이 나름대로 훈련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런 것들을 아주 적절하고 지능적으로 활용했던 그런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죠.

[앵커]
사이버사령부로 가서 이것을 자신의 범죄를 막는 데 그 기술을 활용했다는 게 많은 분들이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 범행 후에도 통화기록도 삭제하고 그리고 피해자인 척 경찰에 전화를 해서 연기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웅혁]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소위 위장문자를 보내게 된 거죠. 군 정보당국에서 이것을 기망정보라고 얘기하는데, 가짜정보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인데요. 계속 살아있는 듯한 생존반응을 보내기 위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척 부대에 휴가 처리를 해달라고 보내는가 하면 또 사망케한 그 다음날 피해자 어머니에게 내가 잠시 어디 좀 갔다 올 테니까, 휴가차 마음을 정리하기 위한 취지로 집에 안 들어올 테니까 걱정말라고 하는 얘기의 문자까지 보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잠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찰에 신고 자체에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그런 가장적인 행위도 했던 것이고요.

[앵커]
그런데 피해자인 척 전화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 여자 목소리 냈다는 거예요?

[이웅혁]
그 맥락이 어떻게 되어 있냐. 26일입니다. 살해케 하고 그다음날 아마 시신을 유기하려고 하는 그런 여정 중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어머니가 소위 미귀가 신고를 경찰에 그날 아침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악경찰서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 피해자 여성이 도대체 행방이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하다 보니까 문자도 또 보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카톡에 보이스톡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중령이죠. 그래서 마치 피해자인 척 보이스톡에 응대를 한 거죠. 그래서 보이스톡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실상 미귀가 신고 자체를 취소하고 싶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취소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12 신고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앵커]
그건 접수가 안 된 거군요.

[이웅혁]
그래서 결국 다시 112 신고로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목소리도 여성처럼 가장해서 내려고 하는, 그러면서 결국 종국적으로 내가 지금 고속도로 운행 중이고 하니까 신고 자체를 지금 취소해달라고 하는 요청까지 했던 이런 상황에서 목소리도 피해자로 가장하려고 하는 시도도 했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또 놀랐던 건 그러면 살해 초범인데 이렇게 시신을 훼손까지 할 생각은 어떻게 할 수 있나. 그 끔찍함에 놀랄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시신 훼손까지 이어진 건 어떤 심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웅혁]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일단 시신을 완전히 소각시키고 찾지 못하게 해야 이 범죄의 용의자가 누구인가를 밝히지 못하게 하는 시작이 되겠죠. 즉 검거를 피하기 위한 그런 방안, 이것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사실상 심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형태의 내연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나름대로의 불만, 폭력적인 표현 등을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사실상은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런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8개의 비닐봉지가 북한강에서 발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대로 버리지 않고 떠오르게 되면 이 시신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단초가 되다 보니까 아예 떠오르지 못하도록 이 비닐봉지에 무거운 돌도 함께 넣어서 유기하게 된 거죠.

[앵커]
굉장히 치밀했던 거군요.

[이웅혁]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부패가스가 생기게 되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서 약 일주일 지난 시점에서 11월 2일이죠, 아마 고등학생이 발견을 해서 신고를 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앵커]
신상공개를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낸 부분과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본인의 명예에 집착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웅혁]
이건 누구나가 사실 자신의 체면에 대한 손상, 또 용의자가 누구인가 알려지게 되는 나름대로 압박감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장교이고 또 국가 안보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 살인범이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느낄 때의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동이 돼서 그래서 5일간의 유예제도, 이 5일간의 신상정보 유예제도가 올 초부터 새롭게 생긴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생긴 제도를 이용해서 바로 공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었던 것이죠. 결국은 법원에서 용인되지 않았던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앵커]
이런 일을 저질러놓고 본인의 명예를 지키려 했다는 게 참 많은 분들이 더 공분을 샀던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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