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종합·전문 병원 보상 강화...의료사고심의위 신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환자 진료 중심으로 구조 전환하는 데 이어 진료 역량을 갖춘 지역 종합병원과 특화·전문 병원에 보상을 강화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사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도 신설합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어제(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의개특위 위원들은 2차 병원 역할을 재정립하고 우수한 2차 병원이 보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보상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화·전문병원 육성을 위해 기존 전문병원 유형을 재분류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의료사고 수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필수의료 여부와 중대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