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위증교사' 엇갈린 유·무죄...이유는?

법원, 김진성 법정 증언 6개 중 4개 ’위증’ 인정
위증교사 ’실형’ 관측 나왔지만…법원 "모두 무죄"
’짜깁기’ 비판했던 이재명 무죄…검찰 논란 불가피

[앵커]
법원은 위증 혐의를 인정한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형을, 위증 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증으로 인정된 진술이 일부에 그치고 고의성이 있는지를 놓고 유무죄가 엇갈렸다는 분석입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은 김진성 씨의 6가지 증언 가운데 4개를 위증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의 PD에 대한 고소 취하를 협의하고 있다거나, 방송사 고위 관계자와 관련 이야기가 오갔다는 진술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법정에서 알지 못하는 내용을 아는 것처럼 거짓 증언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 위증 교사는 가중처벌 요소라는 이유로 실형 가능성까지 나왔었지만,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가 개입했을 만한 직접 증거가 없고, 이 대표가 김 씨와 직접 통화할 당시에는 증언할지, 한다면 어떤 말을 할지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던 만큼 위증 교사 의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가 위증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었다는 점이나, 이 대표의 부탁으로 위증했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짜깁기 수사'를 비판했던 이 대표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이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