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인보사 의혹'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1심 선고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의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늘 오전 10시 이뤄집니다.

이 회장이 지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진 지 4년여 만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껍데기 전기차'로 보조금 47억 원 가로챈 업체 대표 1심 선고

배터리 없이 차체만 있는 차량으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47억 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 이 모 씨의 1심 선고도 비슷한 시각 예정됐는데요.

이 씨는 경영난을 겪다가 지자체 보조금 신청과 지급이 서면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0억대 사기 후 해외 도피' 50대 1심 선고

수십억 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8년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이뤄집니다.

권 씨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지만, 캐나다와 공조한 검찰의 추적 끝에 지난 6월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검거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추가 분담금 취소하라" 애경 제기 행정소송 1심 선고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자 애경산업이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결과는 오늘 오후 2시쯤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