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충원하고 '옐로카드' 두 장, 인천교육위원장 "도성훈 잘했다, 칭찬해"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06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인천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번 시간은 300만 인천시민의 발이 되어 새로운 인천특별시대를 그리고 있는 인천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교육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 인천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 (이하 이용창) :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저희 시민들과 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 주시겠어요?

◇ 이용창 :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용창입니다. 오늘 이렇게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영광스럽고요. 또 기쁜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어서 오세요. 인천시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장이 되셨습니다. 전반기에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셨는데 어떻게 후반기에는 교육위원회를 선택하신 건가요?

◇ 이용창 : 네. 전반기에 건설교통위원회도 제가 선택을 했고 후반기 교육위원장이 될지는 몰랐지만 교육위원회는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제가 지역구로 있는 인천 서구 가좌동 성남동이 제 지역구인데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에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 또 30~40년이 넘은 노후된 주택들 그리고 아직도 연탄을 때는 그런 낙후된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시 기반시설들에 관련된 사안들이 건설교통위원회에 관련된 게 많이 있어서 전반기에는 건설교통위원에 집중을 했었고요. 후반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의 아이들 교육 환경 또한 굉장히 열악해서 안전한 통학로는커녕 인도조차 없어서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공장지대의 덤프트럭하고 같이 등하교를 하는 그런 지역들도 있다 보니까 후반기에는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일을 해보고 싶어서 후반기에는 교육위원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렇게 하셨는데 교육위원장까지 되셨습니다. 어떻게 위원장 되시니까 어깨가 너무 무거우실 것 같아요.

◇ 이용창 : 네 아무래도 그전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었을 때보다는 그때는 제 지역에 원도심을 좀 위주로 일을 했다고 보면 지금은 인천시 전체에 유치원부터 초중고 학교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야 되다 보니까 또 인천시교육청 예산이 지금 예결위 상임위가 끝나긴 했는데 5조가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다뤄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경 쓰고 챙겨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 박귀빈 : 그런데 자녀를 둔 아빠신거잖아요.

◇ 이용창 : 중학교 1학년 딸아이가 있습니다.

◆ 박귀빈 : 내년이 중2네요.

◇ 이용창 : 네 맞습니다.

긴장되시겠어요?

◇ 이용창 : 아주 무섭습니다. 제일 무섭습니다.

◆ 박귀빈 : 아무래도 이 학부모 입장에서 보는 인천교육의 현장은 또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 특히 관심 갖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 이용창 : 제가 지역에 있으면서 의원 활동을 하면서도 학교의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활동을 한 10년 넘게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원도심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크게 뭐 기본적인 것들은 사람들이 교육 환경이라든지 아이들 여건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원도심에는 모 학교를 제가 빗대면 학생의 절반이 다문화 가정, 결손 가정, 기초생활수급 가정, 한부모 가정입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본인이 아무리 역량과 재능이 있어도 가정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중학교 올라가고 하면서부터 꿈이 꺾이는 거죠. 아무리 뭘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교육 환경상 더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학교에서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고요. 요새는 또 사교육이 워낙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차이들 때문에 그렇다면 적어도 제가 대단하게 무슨 교육 정책까지 바꾸지 못해도 이 아이들이 여러 가지 교육 학교 현장에서 문화생활 또 교육 환경에 있어서 좀 개선된 생활에서 생활할 수 있고 적어도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언론에만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자살을 시도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안타까워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 정책을 제가 지금 다 뒤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갖고 삶에 좀 열심히 긍정적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에 있어서의 격차가 너무 크기도 하고, 신도시 그 외 타 지역에 자기와 상황이 다른 또래의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하면 그 부분 때문에도 참 문제가 많은데, 그런 교육 격차 문제는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까요?

◇ 이용창 : 이거는 국가 차원의 어떻게 보면 교육 정책이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공교육이 또 그만큼 강해야 되는 거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수업만으로는 사교육을 받는 여유 있는 가정들의 아이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꼰대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만 해도 조금 공부를 소홀히 했었어도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그래도 원하는 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고 꿈을 펼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얼마만큼 사교육을 받냐 안 봤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적이 갈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꿈이 꺾이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대한민국 차원에서는 정책적인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또 인천시 차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이들의 적성과 진로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인 걸 마련해야 되고 그 적성을 살려줄 수 있는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역할들을 한 번에 다 뒤바뀌지 않아도 조금씩 변화의 불씨를 두고 싶습니다.

◆ 박귀빈 : 이게 지역별로 원도심이 있고 또 신도시 있고 하다 보면 어디는 과밀학급 어디는 또 학교가 학생들이 없고 이런 너무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용창 : 지금 교육청에서 제가 교육위원회 올라가자마자 그 부분이 좀 논점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속한 인천 서구만 해도 신도시의 루원시티(Lu 1 City)라는 신도시에는 학교가 부족해서 과밀 때문에 학교 신설을 요청했었는데 교육청에서는 전에는 학교가 필요하다고 해놓고서 막상 학교 신설을 요청할 때쯤 되니까 아이들이 한참 걸어가야 되는 인근에 원거리 학교들로 배치를 해놓고 또 구도심에는 제가 운영위원장을 했던 학교에는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폐교 위기에 놓여져 있고.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인력으로 막을 수 없는 지금 대한민국 현실인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폐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소수의 아이들이 다니면 그 아이들을 오히려, 특히 원도심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대로 집중 케어를 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방향을 계획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없어졌을 때는 그 학교에 대해서 원도심에는 주차난도 심각하고 문화체육시설도 부족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공간들을 공공주차장이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만들면 되고요. 신도시는 학교가 부족한 곳은 당장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면 모듈형 학교가 있습니다. 상시 이동도 가능하고 비용이나 건축하는 기간도 짧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수치적으로만 ‘앞으로 학령인구가 줄 거니까 지금 당장은 학교가 필요 없어’ 그럼 지금 당장의 학생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는 거죠.

◆ 박귀빈 : 그렇죠. 그 부분도 계속 지켜보면서 해결 방안을 찾으실 것 같은데 지금 과밀학급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게 또 인천교육위원장이시니까 그러니까 과밀학급. 또 경무 때문에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특수교사분이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용창 : 매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된 거고요.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발생된 게 아니라 계속 누적됐던 겁니다. 운명을 달리하신 교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교육 현장에는 특수교사를 비롯한 교사 분들께서 굉장히 지금 과한 업무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대책 마련을 해야 되는데 기간제 교사를 충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에서 정원을 기준이 있는데 그게 전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 정원이 10이라면 실제 인천에서 필요한 수요는 100입니다. 그나마 제가 인천의 도성훈 교육감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칭찬하고 싶은 게 교육부의 경고를 받아가면서도 교육부에 정한 정원 외로 더 충원을 했습니다. 두 차례 경고나 맞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경고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경고라고 생각하고 또 교육감은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들 학교를 위해서 일해 달라고 선출된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런 경고나 이런 것이 두려워서 교육 현장을 파악하지 못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처럼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교육 인원을 증가해서 그런 교사분들의 업무 과중에 대한 부담을 줄여드려야 되고요. 의회에서도 저도 이번에 엊그제 상임위가 통과가 됐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위원회 의원님들이 충분히 또 할 수 있는 만큼의 예산 지원을 확정지었습니다.

◆ 박귀빈 : 최근에 인천에서 초등학교 특수교사 한 분이 사망하기 수개월 전부터 너무 일이 많고 너무 힘들고 하시니까 사실 주변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셨대요. 그래서 요청도 하시고 근데 내용을 보면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길게 보면서 점차적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되고 선생님들도 많이 뽑아야 되고 근데 좀 그건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당장 오늘 지금 너무나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중에. 그러면 지금 당장 무언가 그분들에게 조치를 해줄 만한 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이용창 : 충원은 내년도에 신규로 더 충원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같이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급박한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운명을 달리하신 분이 경험이 아무래도 좀 적으신 분이었어요. 그래도 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그래도 좀 더 노련하게 대처할 수 있는 특수학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반 학급이랑 좀 달라서.

◆ 박귀빈 : 아이들의 어떤 정도의 따라서.

◇ 이용창 :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돌발 상황들도 많이 생기고요. 그렇다 보면 신임 교사보다는 그런 대처 능력이나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더 그래도 여러 가지 대처 면에서 좀 슬기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놓고.

◆ 박귀빈 : 좀 업무 배치도 조금 다시 해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 이용창 : 그리고 우선순위로 신임 교사 분들이 계신 곳에는 먼저 기간제를 먼저 순차적으로 좀 증원을 해드리고 하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다. 좀 이런 문제들은 빨리 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인천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심사 마쳤습니다.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또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셨을 텐데 보니깐요.58억 원이 감액이 됐네요. 네 그 이유가 뭔가요?

◇ 이용창 : 저희가 교육위원님들이 아까 좀 직전에 질문하셨던 것처럼 특수교사 관련된 증언 내지는 당장 시급한 거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에 집중을 했고요. 그에 반면에 행사성 행사들. 사업을 위한 사업들에 대한 거는 전액 다 삭감을 했습니다. 당장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교직원분들이 교육 현장에서의 좀 더 편안하게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그런 사업들에 집중을 했고요. 그 외의 사업들에 있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 박귀빈 : 그럼 이번에 행감과 예산안 심사하시면서 이거는 인천시 교육정책 참 잘했다 하고 칭찬해 주고 싶은 부분도 있으세요?

◇ 이용창 : 네. 곧 있으면 내년도 후년도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유보통합 정책이 실시가 되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교육부에서는 아직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예상되는 부작용들.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시범적으로 유보통합 기관들을 정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현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미리 개선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들을 반영하고 그런 걸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가 시범 운영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교사나 학생들이 혼동이 되지 않게끔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잡은 거에 있어서는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 박귀빈 : 교육위원장 후반기 교육위원장이신데요. 내가 위원장으로서 의정활동하면서 이거 하나만큼은 꼭 약속하겠다 있으세요?

◇ 이용창 : 네 제가 교육위원회 아까 지원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인데 교육위원장 한 명이, 시의원 한 명이 교육 정책을 다 뒤바꾸고 변화를 시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아이들이 가정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꿈을 포기하거나 안타까운 일을 자꾸 생각하거나 시도하려고 하는 일들은 없게끔 그 아이들한테 최대한의 기회와 좀 여유 있는 환경의 신도심의 아이들만큼 좀 그래도 뭐 예를 들면 해외 교류 연수를 갈 수 있는 거. 이 아이들이 집안이 갑자기 좀 여유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흔히 요즘 아이들 가는 워터파크 한번 갈 수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화생활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틀을 마련해놓고 제 임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 박귀빈 : 네 확실히 참 아이들 아빠의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내년 중2에 올라가는 자녀를 두신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이었고요. 저희가 인천시의회에서 오시는 의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끝으로 제가 꼭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OOO을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이 질문을 가장 좀 어려워하시긴 하더라고요. OOO채우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나 이용창은 OOO이다 채워주신다면요.

◇ 이용창 : ‘이용창은 시민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나서 시의원이 된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하라고 허락해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독단해서 판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과 물어보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받는 것들,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임기 동안에는 ‘시민이다’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귀빈 : 시민 이용창님과 함께 했는데요.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이십니다. 이용창 위원장님 우리 청취자분들과 인천시민들에게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이용창 :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혼돈되는 상황들이 지금 많이 있다 보니까 올해 마무리하는 시기에 좀 좀 답답하시기도 하고 하실 텐데요. 그래도 올 한 해 각자의 위치에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또한 인천 시민들을 대변해서 함께 열심히 더 뛰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잘 마무리하고 내년 새해에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박귀빈 : 네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이용창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