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행정처장 '이재명 재판지연' 주장에 "그렇게 평가 쉽지않아"

2024.12.17 오후 04:20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 소송 법정 기한 준수를 누차 강조했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법과 원칙에 따라 법관의 본분을 잘 지킬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행정처가 최선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대표의 재판 관련 서류 송달에 대해서는 첫 번째 발송 서류는 송달불능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후 적법한 송달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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