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뒤, 이재명 항소심 선고...대선 가도 분수령

[앵커]
지금 법원 앞이 분주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 이제 20여 분 정도 후면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징역형이 선고됐던 1심 결과를 얼마나 뒤집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는데요. 김영수, 김다현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 관련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2시부터 항소심 선고가 진행되는데 일단 법원의 경비가 많이 강화됐어요.

[기자]
법원은 청사 인근에 집회 신고 여러 건이 있어서 인파가 몰릴 가능성 있다며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통행은 금지되고 보안 검색도 더욱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법원 인근에는 이 대표의 유죄, 무죄를 촉구하는 집회가 여러 건 열리고 있는데 또 오후 1시쯤부터 민주당 의원들도 법원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중앙지법 인근에 17개 부대, 1100여 명 규모 경력을 투입해 일대 질서유지에 나섰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는 많이 알려진 것처럼 서울과 수원에서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선고되는 사건은 지난 2022년에 치러진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1심 결과가 나왔었죠.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소로부터 보면 2년 반 만에 오늘 2심 결과가 나오는 셈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재판의 쟁점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이 있는데 사실관계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먼저 고 김문기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개발 1처장으로 대장동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습니다.

지난 2021년 대선 정국일 때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까지 이어졌었는데요.

그런데 김문기 처장이 2021년 12월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어떤 관계인지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수차례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성남시장 때는 김 씨를 몰랐고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 재판을 받으면서 알게 됐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 대표와 김 씨가 해외 출장 당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에 대해 이 대표는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 일부를 떼 조작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자]
지금 김다현 기자가 정리한 게 김문기 씨 관련한 골프 발언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한 건데 1심 재판부는 골프 발언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본 겁니다.

이 대표 측은 이 발언이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미고 토론회 같은 즉흥적인 상황에서 나온 것인 만큼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 발언이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봤고 특히 이른바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시간이 충분했다고 보고 고의성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토론회에서의 발언이라서 선거법상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시 상황이 이재명 대표가 일방적으로 답변하는 형식이고 공방이 없었던 만큼 후보자 토론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문기 씨 관련된 발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무죄로 나온 부분도 있었죠, 1심에서.

[기자]
맞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표는 방송인터뷰에 나와서 김 씨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수차례 발언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와 출장을 함께 가고 대면 보고를 받는 등 밀접하고 가까운 관계였지만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선을 긋기 위해서 김 씨를 몰랐다고 거짓말했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러나 1심은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건 공표 금지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대표가 해당 발언으로 김 씨와의 왕래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결론을 낼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자]
이렇게 유죄가 나온 부분, 무죄가 나온 부분까지 해서 이재명 대표가 받는 혐의의 크게 두 덩어리를 설명을 드렸고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한 국토부의 협박에 있었다는 발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성남시는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4단계 상향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측근이 아파트 개발사업 로비스트로 오며 갑자기 용도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죠.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자리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국토부 요청에 따른 것이고 공공기관 이전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했고요.

또 "국토부 압박이 왔고,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 계획 변경을 요구하면 지자체장은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 만들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발언인데 "나중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라는 발언까지 이재명 대표가 이 의혹을 설명하면서 했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기자]
1심 재판부가 이른바 골프 발언과 함께 국토부 협박 발언까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일단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다고 정리했습니다.

오히려 국토부가 2014년 공문을 통해 협조 요청이 관련법 의무조항에 따른 게 아니라고 명백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여러 표현이 과장됐을 수 있지만 허위는 아니라고 했고 또 사실이 아닌 의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법 판례를 들어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결정하는데 이 대표 발언은 '증명이 가능한 얘기'였다고 보고 의견보다 사실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 측이 백현동 부지 관련한 국토부의 협박 발언 관련 혐의를 반박하면서 근거로 든 게 국회증언감정법이라는 겁니다.

9조 3항에 보면 국회 국정감사 증인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해서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 측은 자신이 한 발언이 국회 증언감정법이 아닌 선거법으로 기소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이 대표가 국정감사 증언이라는 외관 아래 해당 국정감사의 목적과 무관한 발언을 했다. 그래서 1심 재판부는 이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 측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 주장을 항소심에서 다시끌어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심공판 때 있었던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겠습니다.

검찰의 주장,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정리해 주시죠.

[기자]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 있었습니다. 딱 한 달 전인데요.

이때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 실형 구형했습니다.

이때 이 대표도 직접 발언 기회 얻어 최후 진술에 나섰는데요.

먼저 김문기 씨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기억'에 관한 것이라며, 관심 없는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국토부 '협박'은 자신이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면서도, 당시 화가 났고 또 점잖게 압박이라고 했는데 말하다 보니 협박이라는 문제 발언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어서 나름 조심하는데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해석하면 정치인이 어떻게 말하겠느냐고도 말을 했습니다.

[기자]
오늘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 야당 대표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주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잃는 건 물론이고 앞으로 10년 동안 공직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됩니다.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이고요.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나와도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동시에 대선 때 쓰고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 원을 선관위에 반납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을 때 얘기입니다.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양쪽에서 대법원 판까지 받기 위해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단은 언제쯤 나올지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까요?

[기자]
이른바 633 규정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각각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 이후 3개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270조에 보면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오늘부터 3개월 뒤인 6월 26일 안에 대법원의 결론이 내려져야 하는 건데 다만 이게 지키지 않는다고 처벌받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훈시 규정에, 그러니까 일종의 권고에 가깝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서 이것도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결국 이 대표의 형량이나 형이 확정되는 시점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자]
이제 2심 선고까지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선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이었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