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징역 7년 구형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는 오늘(23일)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의 다수 행위가 사법 행정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한 거라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11월에 기소됐습니다.

1심에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