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조카가 원했다"...8년 성폭행한 외삼촌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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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조카를 8년간 성폭행한 외삼촌이 법정에서 "조카가 원해서 도와줬다"고 주장했으나,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8년간 2010년생 외조카 B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양이 처음 범행을 당한 시기는 만 5세에 불과했다. A 씨는 B 양의 실질적 보호자이자 외삼촌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행위 의미조차 알지 못하는 조카를 성적 해소 수단으로 삼는 등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피해 경험은 피해자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