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임종헌, '항소심 징역형'에 상고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3일) 검찰과 임 전 차장 양측으로부터 상고장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근무했던 임 전 차장은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학술 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