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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내란재판부 추진에 심각한 우려"
2025.12.05 오후 08:00
전국 법원장 "내란재판부 추진에 심각한 우려"
"재판 중립성 훼손…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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