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1심 유죄...의원직 상실형 면해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전·현직 의원 1심 유죄

박범계·박주민 1심 벌금 3백만 원에 선고 유예

금고 이상 형 확정돼야 의원직 상실…해당 안 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1심 벌금 천만 원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공동폭행 등 혐의

재판부 "국회 내 폭력 어떤 명분도 정당화 불가"

"자유한국당에 의해 의사기능 중단됐던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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